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협상에 대해 “논의가 단순히 찬반을 넘어서 세부적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나 반부패수사처에 대한 대통령의 과도한 인사권을 두고 야당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우려해온 정치적 독립성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권은희 의원이 제시한 수정안을 두고 오 원내대표는 “이제 남은 것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할지 여부”라며 “권 의원의 안은 양당의 고민과 우려를 수용하면서도 현실적인 타협안”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수정안은 ‘부패수사처’에 별도 검사를 배치해 검찰을 견제하지만 기소권은 보류하고 수사권과 헌법상 영장청구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을 담고 있다. 오 원내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부패수사처도 검찰처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 등을 발부받아 구속·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또 검찰이 기소 의견을 무시할 경우 기소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시금 청구할 수 있다.
오 원내대표는 “이렇게 하면 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해체하면서 검찰 견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국당과 협의해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을 야권 단일안으로 만드는 작업을 추진하고, 민주당과 여타 문제에 대한 입장을 조율해 합의처리를 시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