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강택 통일연구원장(오른쪽 세번째)이 5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금강산관광 창의적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박우인 기자북측이 금강산 일대 남측 시설 철거와 관련 남측의 대화 요구를 사실상 거절한 가운데 남한을 배제한 북한의 독자적 관광 사업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금강산관광 창의적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정책토론회에서 “북한 관광사업의 대부분은 남측에 친화력, 남측 관광객을 제외하고 수익성 확보에 의문이고, 현대아산 피해 발생시 외자 유치를 위한 경제개발구 정책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북한의 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 관철을 위해 남북경협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조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독자 개발이 어려운 이유로 대규모 중국 관광객을 유치할 인프라 시설의 미비를 들었다.
그는 “북한이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하지만, 평양에서 중국으로 가는 고속도로도 없는 등 (관광 수요를) 수용할 인프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 선임연구원은 “금강산 관광이 신속하게 가능했던 것은 현대라는 루트를 이용해 (관광객) 이동이 됐다는 점”이라며 “거대한 규모의 중국 관광객이 어떻게 이동하겠나. 여러가지 자본과 인프라, 인접성을 봤을 때 남측 없이는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 충분히 (남북 협력)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강력한 의지를 밝힌 만큼 북한이 금강산 일대 남측 시설 철거 방침을 철회할 가능성이 낮다는 비관론도 적지 않았다.
김한규 한국관광공사 한반도관광센터 차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 체제의 특성상 최고통치권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미 공개언사를 통해 지시한 상황이기에 쉽게 철거 철회, 즉 물러서리란 기대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북한 당국으로서는 김 위원장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계속해서 대면접촉을 거부하고 통지문을 통한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차장은 특히 “최악의 경우에는 직접 철거를 실시하는 상황까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경고했다.
다만 금강산 관광 문제가 큰 틀에서 남북 및 북미 관계와 연관성이 큰 만큼 비핵화 협상의 진척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새로운 계획 수립과 개발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북측은 지속적으로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와 연동해 우리의 참여 의지를 때때로 열어주는 듯하면서도 협상력을 높이려 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