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사진제공=중견기업연합회지난 5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면전서 쓴소리를 했던 강호갑(사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6일 정치권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다.
강 회장은 “중견기업 관련 정책이나 법이 얼마만큼 (기업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는지 모르겠다”며 “우리가 스마트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정책을 하는 사람이나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의원들이 우리만큼 절박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스티븐 레비츠키)’라는 책을 직접 소개하며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매번 새로운 걸 추구해야 하는데 (정책이나 입법이 제때 뒷받침되지 않아) 타이밍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회장은 서울시의 청년수당 3,000억원 지급을 놓고 “3,000억원을 청년들에게 줘서 뭐가 좋은 결과가 생기면 좋은데 (전혀 긍정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그 돈이면 우리 회사가 해외서 1,8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업력 40년이 넘는 금형제작 전문업체인 신영을 운영하고 있다. 신영은 국내외 10개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고, 직원수는 3,300명, 지난 해 매출액은 9,660억원에 달한다. 강 회장은 “(청년수당으로 준다는 3,000억원이면) 우리 회사 같은 것을 몇 개를 만들 수 있다”며 “회사를 만들어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단순히 복지개념으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니) 기업인들로서는 마음이 아픈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기업인들은 생태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공동체나 선을 위해 나름대로 잘 뛰고 있는데 정부나 정치권이 법으로 규율하려다 보니 (규제) 법이 너무 많아져 버렸다”며 “기업들은 법이 생기면 그 법을 피해야 되고 그러면 또 다른 규제법이 생기는 악순환이 된다”고 토로했다. 강 회장은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을 인용해 “이 때문에 ‘나쁜 시장이 착한 정부보다 낫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리드만은 자유방임주의와 시장제도를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주장해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기도 했다. 조국 사태와 관련 논란의 중심에 섰던 윤석열 검찰총장도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본인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으로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를 꼽아 눈길을 끌었다.
강 회장은 “오는 19일이 법 제정 후 다섯번째 맞는 중견기업인의 날”이라며 “베네수엘라처럼 (포퓰리즘으로) 가지 말고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 국가를 튼튼하게 할 수 있게 기업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