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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中 관세철폐' 딴소리하는 백악관

나바로 "양측서 합의된 바 없다"
커들로·中 상무부 발표 뒤집어
1단계 서명 앞두고 신경전 치열

'對中 관세철폐' 딴소리하는 백악관

미국이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를 위해 기존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는 소식과 관련해 백악관이 사실상 부인하고 나섰다. 서명을 앞두고 양측이 막판까지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해석과 함께 중국이 관세 철폐를 기정 사실화하며 향후 협상에 강경하게 나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출연해 “1단계 협정의 조건으로 기존 관세를 철폐한다는 합의는 현재로서는 없다”며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뿐”이라고 밝혔다. 기존 관세 철폐 가능성을 부인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1단계 합의가 타결되면 관세 합의와 양허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전날 중국 상무부가 “단계적으로 관세를 없애는 데 동의했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나바로 국장과 다른 고위관계자들이 이를 부인하는 언급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관세 철폐 약속에 대한 의문점은 점점 커지는 분위기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 대중국 관세를 철회할 경우 협상에서 미국의 레버리지를 내주는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WSJ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1단계 합의와 맞바꾸는 어떠한 관세 철폐 계획도 없다”며 “중국이 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이끌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중국은 기존 관세 철폐를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미국 정가에서는 백악관이 기존 관세를 손대지 않겠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무역합의가 다시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금으로서는 중국도 구체적인 관세 철폐 적용 범위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WSJ는 “중국은 기존 관세 철폐를 주장하지만 다른 이들은 이를 의심하고 있다”며 “백악관이나 미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성명에 공개 반응을 내놓지 않았고 트럼프 정부 내에서도 관세 인하에 대한 보도가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내년 미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중국이 다시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닉 마로 무역분석가는 “중국은 최소한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를 깨닫고 강경하게 행동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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