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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평가에 떠는 與…"결과 공개 안해도 사실상 공천 컷오프"

"시스템 평가해도 주관 들어가
지도부에 칼자루 쥐어주는 셈"
하위공개땐 '반발→사퇴' 반복

민주당, 의원평가, 공천, 지도부, 찍어내기, 살생부, 물갈이

의원평가에 떠는 與…'결과 공개 안해도 사실상 공천 컷오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년 4·15총선 출마 티켓을 거머쥐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의원 평가’를 코앞에 두고 노심초사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을 ‘컷오프(공천배제)’하지 않는 대신 의원 평가를 통해 하위 20% 의원에게 경선 시 최대 20%의 감점을 부여하기로 하고 명단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하위 20% 명단을 공개하든, 공개하지 않든 (의원 평가는) 지도부가 휘두르는 칼자루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은 무더기로 법안을 발의하거나 활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에 나서며 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내에서는 의원 평가를 두고 “물갈이를 위한 지도부의 사전작업이 시작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당은 하위 20% 선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다만 공개를 하든, 공개를 하지 않든 의원 평가는 사실상의 컷오프 기능을 할 것이라는 게 당내 중론이다. 우선 공개를 할 경우 지난 19대 총선 전과 같은 격렬한 반발로 탈당 등으로 인한 컷오프가 예상된다. 과거 2016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평가 하위 20% 대상인 의원 10명을 공개하자 홍의락 민주당 의원이 반발해 당을 사퇴,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도 했다.


공식적으로 공개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 결과를 유출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수도권 한 초선 의원은 기자와 만나 “만약 평가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는다면 누가 화장실에 툭 던져놓는 식으로 결과를 유출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의원 평가가 비공개로 이뤄지는 만큼 지도부 의중에 따른 ‘찍어내기’가 이뤄질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결과가 실제 비공개되더라도 ‘정성평가’가 컷오프 역할을 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의정활동 △기여활동 △공약이행활동 △지역활동 네 가지 항목을 기반으로 ‘시스템 평가’하겠다는 의원 평가 시행세칙을 내놓았다. 다만 완전한 정량평가는 가능하지도 않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전반적인 기류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정량평가만을 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유치원 3법이나, 오타 한 자를 수정한 법안이나 똑같은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평가에 주관이 개입된다면 지도부의 입김이 들어가 공천 도구가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평가위는 오는 14일까지 의원 간 상호 평가인 다면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18일부터 열흘간 각 의원실로부터 정량평가 자료를 제출받는다. 12월 초 자동응답시스템(ARS)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달 23일 평가를 완료한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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