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자사고, 일반고 전환에 5년간 1조원 소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59곳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데 1조 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사고 42곳 (전환에) 7,700억 원이 든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추계”라며 “59개교에는 1조5억 원이 든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 일괄 (전환을) 가정했을 때의 예산”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년에 1조 원이 드는 것처럼 보도가 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환시기를 2025년으로 발표했는데, 2025년이 되면 첫 예산이 5년에 1조 원이다. (따라서) 1년엔 2,000억 원”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내년부터 몇 개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이 될지와 5년 후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추계(가 필요하다)”라며 “1조 원 이상 소요는 모든 학교가 (2025년에) 일관 전환했을 때 5년 동안의 추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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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는 자사고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선 “이미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던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폐해들을 진단했고, 일괄적으로 전환하는 게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 입법 과정을 피해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들 학교는 시행령을 바탕으로 설립된 것”이라며 일반고 전환도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하정연 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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