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칼럼

[백상논단] 정책 담당 그룹을 교체하라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소상공인 몰락·경기 침체 촉진

文정부 경제정책 완벽한 실패 불구

반성 없이 빚으로 짠 예산 추진땐

대한민국 운명까지 위태로워질판

양준모 교수


문재인 대통령 임기의 반환점이 지났다. 정권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국민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마련된 국정 로드맵은 실패했다. 노동조합은 최대의 정치세력으로 변했다. 이들의 주장처럼 최저임금을 올렸다. 청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통신료를 인하하고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카드수수료도 인하했다. 사람 중심 철학의 분위기가 풍기는 ‘사람 중심 경제’라는 구호도 만들었다. 정치 논리로 만든 정책은 바로 실패했다. 소상공인들이 몰락하고 2017년 9월 이후 지금까지 경기는 악화하고 있다.

정책 실패는 명확해졌지만 변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책수립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정책 담당 그룹들의 문제 때문이다. 이들 정책 그룹을 교체하지 않으면 정권의 운명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도 위태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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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정책 담당 그룹들은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막무가내형이다. 이들은 정권의 이념적 기조를 따르지만 실력은 보여주지 못한다. 정권 수립을 위해 오랜 기간 입증되지 않은 정책들을 그럴듯하게 선전해왔다. 현재 정책 실패의 책임자이기도 하다. 이들은 반성도 하지 않으면서 핑계만을 찾고 있다. 국민에게 고함지르고 삿대질한다. 가지고 있는 정책 대안도 없는 듯하다. 두 번째는 카멜레온형이다. 이전 정권에서 정책수립과정에 참여했지만 용의주도하게 새로운 배로 갈아탔다. 전면에 나서 새로운 색깔을 내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정당성 부족으로 정책수립과정에서 만들어낸 부작용의 뒤처리만 한다. 절대 책임지는 법이 없다는 것도 이들의 특색이다. 세 번째는 메뚜기형이다. 이권을 위해 여기저기 뛰는 사람들이다. 그럴듯한 사업들을 국정과제로 내놓고 정권이 추진하게 한다. 추진 정책에 참여해 잇속을 챙긴다. 네 번째는 완장형이다. 밖으로는 올바른 의식을 지닌 사람처럼 정권 비판도 하지만 완장만 차면 정권의 뜻에 따른다. 후안무치의 성격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게 직무를 수행한다. 각종 위원회의 장으로 위촉하면 제격이다.

네 부류의 그룹들이 정책을 결정하면 막무가내형 그룹이 주요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가장 편향된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셈이다. 불행하게도 이들은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 평생을 백일몽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다른 그룹들은 정책에 대해 함구한다.

최저임금 정책으로 집권 초기 경제상황을 악화시켰다. 언론의 질책에도 좋은 통계만을 고집했다. 완장형들이 최저임금 결정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카멜레온형들은 예산을 통해 부작용을 막았다. 메뚜기형들은 정책 이슈에서 떠나 태양광 사업이나 사모펀드로 가버린 지 오래다. 정책 담당 그룹들이 정책에 대해 얼마나 논의하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2020년 예산안은 빚으로 짠 예산이다. 국세 수입이 줄었지만 정부 지출은 9.3% 증가했다.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사업을 결정한다. 비효율적인 재정지출로 혈세만 낭비한다. 경기불황으로 세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없다. 향후 5년 동안 국세 수입증가분으로 국가채무의 이자도 갚지 못한다. 국가채무 규모는 쏜살처럼 증가한다. 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국가채무로 경제 위기를 만든 주역으로 기억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 담당 그룹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또다시 막무가내형 정책 그룹이 나서 재정지출을 늘려야 경제도 살리고 세수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식의 정책으로는 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할 수 없다. 이들은 정책에서 손을 떼야 한다. 청와대가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을 이야기할 때마다 카멜레온형 그룹들이 생각난다. 벌거숭이 임금님 동화 속 사람들이다. 모두 물러나야 마땅하다.

새로운 정책 그룹이 나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효과적인 정책으로 민생을 살리고 쓰러져 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를 국민은 바라고 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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