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정의용(왼쪽부터)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1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기에는 야당 인사를 포함해 인재풀을 넓히는 ‘탕평인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초부터 인사 논란이 반복됐던 데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현 정치구도상 실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오후 춘추관에서 정의용 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과 함께 합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실 지금까지 전현직 야당 국회의원에게 입각 등 다양한 제안을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 인사 정책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점이 많았고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추천 경로를 더욱 다양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임기 전반기에 가장 부족했던 부분으로 ‘일자리’를 꼽았다. 노 실장은 이날 “국민이 체감할 만큼 우리의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결국 일자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며 “지표상으로 조금 개선된 부분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 성과가 낮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프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총선에 대비해 연말께 개각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노 실장은 “내년 총선과 관련해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은 저희가 놓아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역대 최장수 총리로 꼽히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내년 총선에 차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청와대 내에서는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의 출마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노 실장은 다만 “법무부 장관 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다”며 ‘조국 사태’ 이후 후임자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토로했다.
정책을 총괄하는 김 실장은 고가부동산·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을 거론했다. 김 실장은 “초고가아파트·다주택 소유자 등의 부담을 늘리기 위해 대출규제·세제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갖고 있다”며 “대책들을 언제 (시행)할 것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으나, 필요한 때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특정지역의 고가아파트를 구매한 분들 중 자금조달계획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조만간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실장은 정부에 혁신성장 의지가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유료방송시장 기업결합을 거론했다. 김 실장은 “3년 전에 공정위가 판단했던 것과 다른 판단을 내리는 그런 결정이었다”며 “이와 비슷한 담대한 결정들을 우리 사회가 여러 분야에서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혁신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혁신에 의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한 분야에 계신 분들과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정 실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조만간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한일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정 실장은 그러면서도 “한일관계가 최근 어렵게 된 근본 원인은 일본이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고 명시했다.
정 실장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연말까지 타결되지 못할 상황에 대해 “컨틴전시플랜을 준비는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의 금강산 시설 철거 방침과 관련해서는 “금강산 시설이 낙후돼 있고, 사업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건축이 이뤄졌기 때문에 본격적인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어차피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한국 정부도 판단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윤홍우·양지윤기자 seoulbird@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