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조개혁, 의지 아닌 실천의 문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임기 절반에 대한 소회와 정책 방향을 얘기하면서 “잠재성장률 자체를 업그레이드하겠다” “성장동력 확충과 체질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산업 △노동시장 △공공 △인구구조 등 4대 부문과 이를 뒷받침할 규제혁신 등 이른바 ‘4+1’로 된 5대 개혁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다음달 중하순에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구조개혁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거치며 한국 경제에 가장 필요한 분야로 꼽혀왔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도 1순위 정책 권고로 구조개혁을 제시해왔다. 그럼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의 유혹에 매달렸고 그 후유증으로 카드 사태 등 극심한 홍역을 치렀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개혁이 흐지부지된 것은 아직도 아쉽게 남아 있다. 그런 사이 국가경쟁력은 갈수록 내려앉았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9년 평가에서 노동시장은 141개 국가 중 51위까지 떨어졌다.



이 때문에 현 정부가 임기 절반을 넘긴 시점에라도 구조개혁을 꺼낸 것은 늦었지만 반가운 일이다. 관건은 의지가 아닌 실천이다. 하지만 구조개혁의 절박함을 정부가 얼마나 진지하게 인식하는지는 의구심이 남는다. 당장 홍 경제부총리는 이날 “성장률이 정부의 약속 수준을 밑돌아 아쉽다”면서도 “최근 2~3년 어려운 글로벌 여건에 구조적·경기적·인구적·정책적 요인이 복합 작용해 경제회복의 부침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침체 원인의 상당 부분을 외부 탓으로 돌렸다. 제대로 된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수적인데, 정책 과오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 없이 새로운 과제를 실천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구조개혁은 대통령과 모든 경제주체가 합일된 인식으로 총력전을 펼쳐도 힘든 일이다. 집권 후반기 어설픈 의지만 가지고 구조개혁에 덤벼들 경우 또 다른 혼란만 잉태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