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계 설득할 게 탄력근로뿐이겠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관저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가진 만찬 회동에서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 같은 것은 노동계에서도 수용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노동존중 대선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노동계가 불만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답변 형식이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문제가 안타깝다고 한 것은 노동계의 어깃장에 옴짝달싹 못하는 형국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대통령이 경영계에 이미 약속했던 사안이다.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된 주 52시간제는 생산 차질 등 부작용을 낳았지만 보완 입법인 탄력근로 확대는 노동계의 거센 반발 속에 여야 간 정쟁까지 겹치면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내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적용되면 현장의 혼란은 더 커질 게 자명하지만 노동계는 강 건너 불구경을 하는 모양새다.


민주노총은 한술 더 떠 정부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나설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정부가 노동개악을 강행하고도 내년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꿈꾼다면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표(票)’를 손에 쥐고 ‘말을 안 들으면 주지 않겠다’고 위협하니 유치하기 짝이 없다.

노동계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보완입법이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노동법안 등이 개악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1년 새 비정규직이 87만명이나 폭증한 것이나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벌어진 가장 큰 원인은 대기업 노조로 구성된 민주노총에 있지 않은가.

문 대통령은 더 이상 기득권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는 노동계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다. “친노동 정권이라는 평가를 받는 문재인 정부야말로 과감한 노동개혁을 단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조언을 귀담아들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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