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안보

'北선원 강제 북송' 커지는 적법성 논란

나경원 "北눈치에 추방...헌법 위반"

정부 "범행·행적 첩보 고려해 판단

귀순 진정성 찾기 어려웠다" 반박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원들이 ‘탈북민 강제추방 저지 전국 탈북민 강력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동료선원 16명 살해에 연루된 탈북자 2명을 추방한 것을 두고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적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콩 사태의 원인으로 범죄인 송환법을 거론하며 “최근 강제북송된 북한 주민들이 분명 귀순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안대로 눈을 가리고 포승줄을 묶어 강제로 판문점에 들어간 정황이 보인다”며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우리 국민인데 국민을 자유와 인권이 없는 무시무시한 북한 땅에 그대로 보낸 것은 헌법·국제법·북한이탈주민법 위반”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핵심은 북한 눈치 보기 아니었느냐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며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군이 지난 8일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안보 차원의 불가피성을 거듭 설명했음에도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은 북송절차가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일부 보수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탈북자 2명에 대한 살해 사건의 진위 및 추방절차의 적법성 등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추방된 탈북자들이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의혹이 더 거세졌다. 흉악범이라도 귀순 의사를 나타낸 만큼 추방이 아닌 우리 측의 사법절차를 거쳤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귀순 의사를 밝히는 내용을 자필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번 북한주민들이 범행 후 도주한 것, 선박 이동 경로, 북한에서의 행적 첩보를 종합해볼 때 귀순 의사에 진정성을 (찾기) 어려웠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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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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