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서울 중구 배재학당역사박물관에서 ‘자유한국당 교육정책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이 정시 확대·수사 전형 단순화·학생부 종합전형(학종) 공정성 높이기 등 교육정책 비전인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월 22일 발표한 경제 대안‘민부론’과 지난달 24일 내놓은 외교·안보 정책 대안 ‘민평론’에 이은 한국당의 세 번째 정책 비전이다.
한국당은 12일 서울 중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 △공정한 교육 △교육행정체제 개혁 등 3가지 비전·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교육감이나 교육부가 임의로 외고·국제고·자립형 사립고 지정 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초·중등교육법 개정 계획도 내놨다. 해당 개정안에는 교육이 이념·정치편향 교육을 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담긴다. 또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과 관련,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 방식을 다시 전수조사로 바꾸고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한 교육과 관련, 정시 수능 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나아가 수시 전형 단순화·학종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신뢰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언제부턴가 우리 교육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며 “조국 사태에서 보듯 지금의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능력이 결과를 좌우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 행정체제 개혁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교육감 직선제로 과도한 선거비용, 교육 현장의 정치화 등 부작용이 많은 데다 전교조의 교육 장악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을 개정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