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소속 학생들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 90돌 기념 특성화고 학생 6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교육부가 직업계 고등학생을 상대로 취업하기만 하면 300만원을 주는 ‘취업연계장려금’ 예산을 61%밖에 쓰지 못했는데 올해보다 절반 가까이 늘어난 1,107억원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자도 받을 수 있는 유사 사업인 ‘구직촉진수당’이 기존 9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취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금액을 늘렸다는 이유지만, 선심성 사업이 또 다른 선심성 사업의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제가 12일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명목으로 올해 780억원보다 41.9%(327억원) 증가한 1,107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현재 2만8,000명을 목표로 인당 300만원을 주던 것을 3만2,000명으로 목표 인원을 늘리고 장려금도 400만원으로 올려 계산한 결과다. 이 사업은 직업계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성공하면 한번에 300만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육부는 장려금을 늘린 이유로 ‘같은 금액을 주는 타 사업과 비교해 취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기존에 3개월간 30만원씩 주던 청년구직촉진수당 사업을 개편해 6개월간 50만원을 제공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시행했다. 그 결과 취업연계장려금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액이 같아지자 구직자들이 취업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후자를 택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교육부는 취업을 유도한다는 사업 취지에 맞게 취업연계장려금을 늘린다고 밝혔지만 예정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중위소득 120%까지의 소득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두 사업 간 유인 효과의 차이가 있다”며 “지원단가 인상의 취업 유인 효과에 대해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해당 사업의 집행률이 미진한데도 무리하게 예산을 늘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8년 편성된 735억원의 예산 중 연도 내 집행액은 95억원으로 13.2%, 2019년도로 이월 집행된 누적집행률은 10월 기준 61.8%에 불과했다. 예정처는 “취업이 결정된 학생 비율을 60%로 가정한 것은 낙관적인 전망이므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교육부는 “특성화고의 경우 수업일수의 3분의2인 10월 중순부터 취업이 가능하고, 사업 시행 첫해에는 시스템 미구축으로 각종 심사에 장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