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째 방치된 데이터3법,19일 국회문턱 넘는다

여야, 비쟁점법안 처리 합의

선거제·공수처는 결론 못내



여야가 뒤처진 국내 혁신금융·인공지능(AI)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120개를 처리하기로 12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위원회 등 3곳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논의에 속도를 내 합의를 이뤄낼 경우 지난해 11월 발의 이후 1년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데이터 3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핀테크나 AI 기업 등이 누구 것인지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정보로 ‘빅데이터’를 구축해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할 길이 열리게 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회동해 이렇게 결정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법안은 데이터 3법”이라며 “3개 다 처리할 수 있을지, 2개만 할 수 있을지는 논의를 진행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도 “(데이터 3법이) 행안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여러 이슈가 맞물려 진도가 늦은 상임위가 있다”며 “최대한 데이터 3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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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과방위는 데이터 3법의 ‘모법’인 개인정보법 개정안이 먼저 행안위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된 후 단 한 차례도 법안을 심사하지 않았다. 다만 과방위는 개인정보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대로 곧장 법안소위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임을 분명히 해 합의 도출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행안위 소관 개인정보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될 수 있다는 데 있다. 한국당이 개인정보법 개정안과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연계 처리하려 할 경우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야 원내대표는 ‘주 52시간제’가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을 비쟁점 법안에 넣지는 못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공수처 설치법 등의 처리를 놓고도 평행선을 달렸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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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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