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금

홍남기 "종부세 강화 검토 안해…추가 대출규제도 계획 없어"

"보유세율 인상 지적 경청…종부세 강화는 안해"

"9.13 대책 때 대출 규제, 시장 안정 크게 기여"

"내년 예산 14.5조 삭감 주장, 긴축 하자는 얘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과열 시 세제상의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당장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같은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도 현재로서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3대 원칙은 △실소유자 보호 △부동산 투기 근절 △맞춤형 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3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 불안이 있다면 세제 재정 편제상 조치뿐 아니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라며 “구체적으로 세제와 관련돼선 추가적으로 현재 발표하려고 검토한 건 없지만, 언제든 정부가 그와 같은 수단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세제 관련 발표를 전제로 가다듬고 있는 정책은 없느냐’는 질문에 “당장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면서 “예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하다면 시장 안정 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유세를 강화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늘 지적이 되는 내용이고, 부동산 시장과 연동해 검토해야 할 과제”라면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제기되는 상황에서 늘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과표 기준을 하향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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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 대책을 내놓을 지에 대해서도 “현재로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지난해 9.13대책에서 강력하게 대출 규제 조치가 발표됐고 시행되고 있고 이것이 부동산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한편,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14조5,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공언한 데 대해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을 완전히 긴축 가져간다는 얘기”라며 “재정이 전혀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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