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정과제라더니...'공사·보험연계법' 死藏 위기

정부가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연계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천명한 ‘공사·의료보험연계법’이 결국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장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핵심인 문재인케어를 추진하면서 관련 법안 제정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3일 보건복지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보장체계와 실손보험을 연계하는 내용의 공사·의료보험연계법이 현재 국회에 4개나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은 정부 산하 위원회를 두고 실손보험 지급에 관한 실태조사와 급여, 진료비, 실손보험사의 지급보험금 현황, 보험료수입 등을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법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7년 12월 발의했고, 윤소하 정의당 의원, 김종석·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각각 발의했다. 정부 산하 위원회를 복지부와 국무총리실 중 한 곳에 두는 부분만 다른 뿐 대체적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산하 위원회를 두고 실손보험의 지급 내용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면서 실손보험 또는 건강보험에 개선을 권고하는 게 이들 법안의 핵심”이라며 “의원들의 국회 상임위가 상이해 어느 상임위에서 논의를 할지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실손보험사에서 비급여로 보험료가 얼마만큼 지급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고 있다”며 “법안에 실손보험에 대한 보험료율 인하 권고와 비급여 지급보험금 대한 실태조사 조사 내용이 담겨 빅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였던 만큼 올해 안에 법이 꼭 통과됐으면 했는데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가 문재인케어를 시행하면서 건보 재정은 고갈되고 있지만, 보험사는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정치권의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건보공단과 금융감독원이 한국개발원(KDI)에 발주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문케어로 인해 건보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정부 임기 동안 민간보험사가 누릴 반사이익금은 2조원에 달한다. 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2017년 9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건보 체계와 연계한 실손보험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발족하고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상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정부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과의 상호 연관성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공사보험연계법이 통과되고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가 완료돼야 국민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