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 전국농민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가 써 있는 상자에 불을 붙이고 있다./연합뉴스“정부가 과거에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해 농가에 1,000억원씩 주겠다고 했지만 위법 소지가 있다고 못 줬어요. 이번에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하겠다면서 정부가 다시 기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대해 농민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농민단체가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등 28개 단체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WTO 농업 개도국 포기 규탄!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한농연은 “미국이 일부 국가의 WTO 개도국 혜택을 문제 삼은 것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우리 농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을 요구해왔다”며 “정부는 그런데도 지난달 25일 일방적으로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해 향후 관세 감축 폭 확대 및 농업 보조금 한도 축소로 농업 분야의 피해가 불가피하리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농민단체들은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전면 시행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 및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방안 마련 △청년·후계 농업인 육성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국농업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등 28개 단체 소속 농민들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WTO 농업 개도국 포기 규탄!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에서 개도국 혜택의 포기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지영기자이날 집회에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농민이 우비를 입고 참석했다. 익산에서 30년 넘게 쌀농사를 하고 있는 이모씨는 “올해는 태풍 때문에 가뜩이나 수확이 잘 안 됐는데 정부가 개도국 지위까지 포기해 더 어려울 것 같다”고 한숨 쉬었다. 강원도 춘천에서 고랭지 재배를 한다는 최모씨는 “정부가 선진국 행세를 하려면 직접지불제도 선진국만큼 올려야 한다”며 “대책 하나 세우지 않고 개도국 지위부터 포기해 분노스럽다”고 말했다.
집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직불금 예산을 3조원으로 인상하라’, ‘국가 예산 대비 농업 예산을 4%로 인상하라’, ‘근본적 농산물 대책을 마련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국민과 함께 하는 농민의 길’은 오는 30일 대규모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저지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