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불법 정치자금 받은 구본영 천안시장에 벌금 800만원 확정… 시장직 상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67) 천안시장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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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시장은 지난 2014년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인 김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구 시장은 당선 이후 김씨를 상임부회장직에 임명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와 자신의 후원자를 천안시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구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구 시장은 당선무효형을 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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