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선제적 양보했지만…추후 논의로 日 제제 풀릴지가 관건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싼 한일 간의 입장 차가 여전한 가운데 양국이 22일 파국을 막는 ‘임시봉합’에 가까스로 합의를 이뤘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23일 0시)을 불과 6시간 앞두고 이뤄진 극적인 반전이었다.

청와대의 이날 발표는 지난 8월23일 ‘한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효력을 일시 정지한다는 것은 언제든 다시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아울러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진행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해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에 당장 변화는 없으나 수출관리와 관련한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이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하고 양국 수출관리에 대해 상호 확인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의 대화’라는 것이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이날 당장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지는 않았으나 문제 해결에 양국 정부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본은 이와 관련해 7월부터 한국으로 수입되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해 기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바꾸고 엄격한 심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이후 지난달 말까지 허가 건수가 8건에 그쳐 사실상 ‘금수조치’와 다름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본은 아울러 한국을 수출절차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도 단행한 바 있다.



이날 청와대의 발표 내용으로만 보면 양국 정부가 갈등 해결을 위해 한발씩 물러난 모양새로 읽힌다. 하지만 일본이 내놓은 상응조치는 여전히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지소미아 조건부 유지’를 결정한 한국 정부에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일본의 반응이 미흡하고 불확실해 보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날 기존의 규제 조치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번 결정이 지소미아와 무관하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찰을 주고 일본 쪽으로부터 어음을 받았다는 느낌이다’라는 질문에 “대화의 진전 상황을 봐가면서 우리가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종 해결은 일본 측 태도에 달려 있지만 상당기간 지연되는 것은 우리 정부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이른 시일 내에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 우리도 강경 입장으로 언제든 선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의 양보 폭이 컸다는 평가는 나오지만 한미일 동맹의 균열을 막고 시간을 번 것만으로도 이번 조치의 의미가 있다는 진단은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지소미아가 바로 종료됐으면 미국이 거칠게 반응했을 텐데 우리가 양보한 모습을 보인 것 자체가 긍정적”이라며 “다음번 협상이 진행될 때 우리가 협상의 우위에 설 수 있고 일본의 조치가 이어지지 않을 경우 미국에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날 가까스로 봉합된 양국 정부의 갈등은 사태의 근원인 ‘강제징용 문제 해법 도출’과 이를 바탕으로 한일정상회담으로 매듭 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외교가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국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만나 이번 논의의 진전을 이룰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의 전이라도 적절한 계기를 마련해 정상회담을 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청와대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촉발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상으로 해결책을 찾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팽팽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다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방일 당시 제안했던 ‘1+1(한일 기업)+α(국민성금)’와 관련한 논의가 양국 정부 간에 제법 심도 있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홍우·조양준·양지윤기자 seoulbir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