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한국의 지소미아 효력 유지 발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도쿄=AP연합뉴스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결정을 두고 일본 아베 신조 행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방침과 지소미아는 별개의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22일 아베 신조 총리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정지 결정을 발표한 직후인 이날 오후6시30분께 총리 관저를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북한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일·한미일 연대와 협력이 극히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말을 했다. 이어 “이번에 한국도 그런 전략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아베 총리의 발언은 한국 정부의 결정이 일본이 아닌 미국 입장에 무게중심을 두고 내린 것으로 기존 일본의 입장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NHK는 전직 외교관 출신의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 미야케 구니히코 연구주간의 말을 인용해 “한국 정부는 미국의 강한 움직임에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며 “일본에 대한 배려라기보다는 미국에 대한 배려”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날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와 수출규제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이어 한일관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징용을 둘러싼 문제라며 “한국 측에 하루라도 빨리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계속해서 요구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경제산업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원료 등 3품목을 개별심사해 수출을 허가하던 기존 일본 방침은 변화가 없다”며 한국을 수출시 절차상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이른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역관리 체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는 한국과 정책대화를 갖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은 “일본의 주장은 변하지 않고 일관적”이라며 “한국도 이를 알고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