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삶 미래를 말하다-청년정책 새로운 좌표 설정 토론회‘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공동 주최로 지난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정은혜 민주당 의원(왼쪽 두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쏘아 올린 불출마의 작은 공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중진 그룹을 향한 ‘용퇴론’이 힘을 받는 가운데 그 대상자들은 “모욕적이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모든 사람이 다 나가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히려 중진들은 “젊은 정치인들이 보여준 게 무엇이냐”고 되묻습니다. 이에 대한 젊은 세대의 답은 이렇습니다.
“청년 국회의원은 경험이 부족하다는 말을 한다. 설령 그런 부분이 있다 해도 국회의원이 진영 논리에 갇혀있는 데서 오는 국가적 손실이 경험부족에서 오는 국가적 손실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한다”(김해영 민주당 의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최근 정치권에서 터져 나오는 ‘젊은 정치’에 대한 요구를 보는 시선은 다양합니다. 지난 21일 서울경제가 만난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젊은 정치인들이 대거 국회로 입성하는 데 대해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이 의원은 “젊다는 이유만으로 전문성 없이 국회의원 뱃지를 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의원들이 보통 사람들 같아도 자신의 영역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사회의 근간이 되는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는 만큼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이들에게 그런 막중한 권한을 부여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나이 많은 의원들만 이런 걱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30대인 한 민주당 보좌진 역시 “청년이라는 말은 곧 경험을 많이 쌓지 못했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하나 뭔가를 가르쳐주면서 일한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의 세대교체를 희망하는 이들은 이러한 생각을 “기득권적인 아집”이라고 비판합니다. 한 서울 지역 민주당 초선 의원은 “86세대라고 모두가 나가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은 목적도, 방향도 없이 정치를 하는 이들이 있다”며 “이들이 정치권에 남아있는 이유는 정치에 대한 욕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꼬집었습니다.
물론 젊다는 이유만으로 의원 자격을 얻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정치인들은 신인들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정치권의 병폐로 늘 지적되는 ‘대결 정치’를 해소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정치권의 주류 세력이라 할 수 있는 ’86세대‘는 결국 학생 운동으로 정치를 시작한 이들이다. 이들에게는 ’독재국가 대 시민‘, 혹은 ’반민주화 대 민주화 세력‘이라는 패러다임이 깊게 박혀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그렇다면 민주화의 큰 걸림돌로 지적돼온 국가보안법을 폐기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며 이들이 이뤄놓은 성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정당들은 세대교체를 원하는 요구에 힘입어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이 검토하고 있는 ‘권역별 청년 공천 의무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청년에게 비례대표를 할당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국 각 권역에 한 명씩 청년들을 출마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의당은 청년 정치인들이 돈이 없어서 정치를 못하는 경우를 막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돈이 없어 출마를 망설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35세 이하 출마자들에게 최대 기탁금 1,5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지난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기본법이 온다’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그럼에도 ‘청년 정치 비극사‘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는 가시지 않습니다. 한국당 한 핵심 관계자는 “청년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아니라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게 중요하다”며 섣부르게 청년 의원 수를 늘리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공천 제도 구성에도 관여하는 이 의원의 말에는 젊은이에게 쉽게 의석을 줄 수 없다는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여당의 권역별 청년 의무공천제도 역시 ’보여주기식 제도‘로 끝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청년들을 당선 가능성이 적은 험지로 보내 가망 없는 싸움을 하게 한다면 결국 청년 밀어주기가 ’벼랑 끝 밀기‘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청년 정치가 요란한 빈 수레로 드러난 경우는 많았습니다. 19대 총선 당시 민주당은 정당 사상 처음으로 청년 비례대표를 공모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과 유사한 형태의 공개경쟁제도를 도입해 청년 공천을 실시했으나 지원자 389명 중 김광진·장하나 전 의원 2명만 선출했습니다. 이에 당내에서는 ‘보여주기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20대 국회 20~30대 정치인은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보라 한국당 의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세 명뿐입니다. 19대 국회의 평균 나이는 53살, 20대 국회의 평균나이는 이보다 2살 많아진 55살로 최고령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