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용역업체 직원들이 지난 6월 25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우리공화당 천막을 철거하고 있다. /서울경제DB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대한 질서와 안전 유지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청원경찰·자치경찰을 투입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공화당 천막 사태를 겪으면서 경찰청과 손발이 맞지 않아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서울시가 직접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아예 ‘자기 사람’을 선발·활용하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복안이다.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안정적인 광화문광장의 사용·관리를 위한 각종 법령 및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겠다며 구체적 방법으로 ‘특별사법경찰관 또는 청원경찰 등을 통한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시의회에 보고했다. 서울시는 사법경찰직무법 등 개정을 통해 불법 행위자에 대해 처분 가능한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광화문광장의 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동안 광화문광장은 의무경찰 중심으로 경비·방호가 이뤄졌다. 하지만 최근 우리공화당 천막 사태를 거치면서 기존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냈다. 지난 6~7월 우리공화당 천막 설치와 서울시의 강제철거(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경찰은 “광화문광장에 대한 관리책임·재제조치·행정대집행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서울시에 있으며, 경찰은 서울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행정응원에 나선다”며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광장의 관리 주체는 서울시로 우리공화당의 천막 설치는 광화문광장을 사용할 경우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례를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경찰이 불법을 방관한다”는 국민적 반감과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정을 약속했다”며 에둘러 경찰을 질책한 바 있다.
이 같은 논란에도 최근까지 우리공화당의 광장 불법 점거는 지속되고 있다. 우리공화당은 지난 20일 “대한민국 안보, 동북아의 안보 및 평화의 생명줄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파기에 대한 항의 의미로 광화문광장에 또 다시 천막을 설치한 바 있다. 우리공화당은 광장에 천막을 쳤다가 비가 오면 거두는 등 설치와 자진 철거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결국 서울시가 칼을 뽑아들었다. 경찰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광장 경호 체제에 ‘자기 사람’을 넣어 보다 직접적인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 공무원 가운데 특별사법경찰관을 임명하고, 서울시가 선발한 청원경찰을 배치해 광화문광장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는 일반 공무원과 전기·기계 기술자들이 광장을 관리하고 있지만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경찰을 투입하면 경비 업무에 특화할 수 있어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