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 행사 도중 취재진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 보류와 관련해 법적 정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결정을 내리고 백악관이 이를 정당화하려고 안간힘을 썼다는 보도가 나왔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세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원조 보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이 조치가 합법적인지를 놓고 벌어진 논쟁과 의견 교환 등의 내용이 담긴 수백 건의 기밀문서를 백악관이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검토는 백악관 법률고문실이 맡았으며 팻 시펄론 법률고문이 지휘, 감독했다.
우크라이나 원조 보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지렛대 삼아 우크라이나에 정적인 민주당 대선경선 주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압박했다는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연관되는 문제다. 이들 문서에는 트럼프가 7월 중순 4억 달러에 가까운 원조 자금 지원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뒤 8월 초 백악관 믹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과 예산 담당자들이 주고받은 메일이 포함됐다. 담당자들은 이메일에서 원조 보류의 정당성을 설명할 방안을 모색했다.
멀베이니 대행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러셀 보우트 국장 대행과 8월 초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원조 보류의 법적 근거와 이 조치가 얼마나 더 지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했다.
백악관 관리 두 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원조 보류의 법적인 정당성에 대한 평가 없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WP는 전했다. 검토 서류에는 백악관 예산 관리들이 국무부 등 여타 부처·기관과 논의한 이메일도 포함됐다. 이메일에서 보우트 대행과 OMB 직원들은 임시적인 보류로 간주하는 한 지원 보류는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지만,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 관리들은 이에 항의했다고 WP는 전했다.
한 소식통은 이 기록과 관련해 “백악관 변호사들은 최소한 대통령을 난처하게 만들 수 있는 달갑지 않은 사실과 의견 교환이 드러났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WP는 이들 문서에 대해 “트럼프 결정의 사후 정당화를 위한 광범위한 노력과 지원 보류가 합법적인지에 대한 논란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