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트랙'으로 조국 정조준하는 검찰 칼날

경찰 '하명수사', 유재수 구속

檢 '황운하 사건' 중앙지검 재배당

'靑 하명수사' 지휘 정황 등 추적

감찰 무마 의혹 유재수 27일 구속

'윗선' 역할했나 조국 조사 가능성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 청와대발 첩보를 통해 경찰에서 ‘하명수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일가 입시비리·사모펀드,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에 더해 이제는 선거개입까지 세 갈래 의혹 수사로 조 전 장관을 압박하고 있다.

황운하사건 중앙지검 재배당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에 당시 경찰 수사를 주도했던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직권남용 고소 등 관련 사건을 재배당했다. 기존에 황 전 청장 고소·고발사건을 수사해온 울산지검 공공수사부 부장검사 등 인력이 현재 인수인계 작업을 위해 합류한 상태다. 앞으로 타 검찰청에서 추가로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받아 ‘선거개입 수사팀’이 꾸려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시기에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에 첩보를 내려 사실상 하명수사를 지휘하고 경찰이 수사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은 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상황에서 측근 비리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이후 측근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결국 낙선했다. 이에 김 전 시장 측근은 황 전 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의혹처럼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 김 전 시장 수사를 두고 청와대와 경찰의 교감이 있었다면 첩보를 내려보낸 반부패비서관실 최고 책임자인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역할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과 청와대는 하명수사설(說)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이날 황 전 청장은 “경찰청에서 첩보가 오면 첩보의 출처가 어디인지, 청와대인지 검찰인지 알려고 하지 않고 알 수도 없다”며 하명수사 의혹은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개별 첩보마다 일일이 보고받지는 않았고 울산청 하달 첩보도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고민정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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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재수 구속영장 “증거인멸 우려”


같은 날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감찰을 무마해줬다는 유재수 전 부시장이 구속되면서 조 전 장관을 향한 검찰 수사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피의자의 지위, 범행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 공여자의 수,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자산운용사 및 신용정보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와 함께 자녀 유학비·항공권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그는 당시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고 사표 수리 뒤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감찰 무마의 ‘윗선’으로 조 전 장관으로 의심해온 검찰의 수사는 이번 구속으로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된 과정과 불명예스러운 퇴직 이후에도 영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윗선의 권력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던 중이었다. 관련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등 특감반원들은 “상부 보고 이후 감찰이 중단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두 차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조 전 장관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수사 관계자는 “조 전 장관 활동영역에서 확보된 컴퓨터 등 전자적 증거 가운데 본인이 증거를 작성한 경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희조·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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