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미국 하원 정보위원회가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위법 행위 및 사법 방해가 ‘압도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원 정보위는 3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탄핵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하원 법사위는 이로써 법사위에 ‘바통’을 넘기게 됐으며, 법사위는 4일 청문회 개최를 시작으로 탄핵소추안 초안 작성 절차에 들어간다. 그러나 백악관은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한 어떠한 것도 밝혀내지 못했다”며 반박에 들어가 향후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간 비공개 증언 및 공개 청문회 등을 통해 탄핵 조사를 주도해온 하원 정보위는 이번 탄핵 보고서에서 “대통령의 위법 행위 증거가 차고도 넘치며 의회에 대한 사법 방해 증거 역시 그렇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정치적 이해관계를 국익보다 우선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 조사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이롭게 할 목적으로 직접, 그리고 정부 안팎의 대리인들을 통해 우크라이나 정부의 개입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탄핵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위법행위에 몰두함으로써, 그리고 7월 25일 통화가 완벽하다고 선언함으로써 본인 스스로 탄핵 조사의 입안자가 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중국을 포함한 외국 정부를 대상으로 자신의 정적에 대한 조사를 공개적으로 지속해서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 정부를 상대로 미 대선 개입을 지속적으로 종용해온 행위는 대통령이 개인적·정치적 이득을 위해 대통령직의 권한을 계속 남용할 것이라는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으며 증인들을 위협했다고 보고서는 기술했다.
보고서는 이번 탄핵 조사 과정에서 내년 대선에 이득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 정부의 개입을 종용하기 위해 대통령직의 권한을 남용하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수개월간 시도가 드러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직의 권한 남용과 행정부에 대한 권한 행사를 통해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사법 방해를 하기 위한 캠페인을 지시하고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릭 페리 당시 에너지 장관, 그리고 그 외 당국자들을 포함한 최측근 참모 및 관료들은 대통령의 ‘책략’을 인지하고 있었을뿐더러 일부 경우에는 조장하기까지 했으며 의회와 미국 국민을 상대로 정보를 차단했다”면서 행정부 인사들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깊숙이 관여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탄핵 보고서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며 역공을 시도했다. 스테퍼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일방적인 엉터리 절차 끝에 애덤 시프 위원장과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범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는 데 전적으로 실패했다”며 “이 보고서는 그들의 좌절감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반영해주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시프 위원장의 보고서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무언가를 입증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삼류 블로거의 횡설수설 같다”고 평가절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