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금

정부 "혁신성장 성과" 있다지만...원격의료·공유경제 멈춰서

정부는 ‘혁신성장 추진성과 점검’을 통해 혁신성장의 씨앗을 뿌리고 본격 추진하는 토대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신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고 사상 최대 벤처 붐도 가시화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격의료나 공유경제 등이 규제의 덫에 걸린 채 사회적 갈등만 커지고 있는데다 잠재성장률이 해마다 추락하고 있어 지나친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4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세계 최초 5세대(5G) 상용화를 필두로 빅데이터 시장 규모 70% 확대, 인공지능(AI) 매출액 90% 증가,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의 획기적 증가, 의약품ㆍ의료기기 수출 연평균 17% 성장, 벤처투자액과 신설법인 수 지난해 역대 최고치, 기업가치 1조원 이상 유니콘 기업 7개 증가 등을 혁신성장의 성과로 포장하며 관련 업계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했다고 자평했다. 대부분 민간이 적극적 투자에 나선 결과물인데 정부 정책의 성과로 홍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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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산업 현장에서는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가 법적 공방 속에 제동이 걸리고 개인정보호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도 8년째 먼지만 쌓여 있는 상태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나 규제입증책임제 등을 통해 총 3,700여건의 규제 개혁을 이뤘다고 하지만 민간의 체감도는 별로 높지 않은 실정이다. 규제 혁파가 일부 대기업이나 산업에 쏠려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반면 한국은행이 추정한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5.0~5.2%에서 2006~2010년 4.1~4.2%, 2011~2015년 3.0~3.4%, 2016~2020년 2.7~2.8%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2019~2020년은 2.5~2.6%로 추정됐다. 정부도 혁신성장의 구체적 성과를 창출하거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많은 부분이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혁신성장을 법적·제도적·규제적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플랫폼·생태계 보강 등 공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책노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법적·제도적 기반정비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 등 혁신성장 주요법안들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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