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정책

'패트' 막판 극적타협? 연동률·안건순서 조정?

■패스트트랙 정국 관전포인트

與 "버스출발 임박"...4+1 공식화

선거법 처리, 한국당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로 연기할듯

연동률 40%로 낮추는 방안 거론

선거법 먼저 vs 민생법 우선 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 및 정치그룹이 4일 ‘4+1’ 협상 돌입을 공식 선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일께 한국당의 원내대표가 교체되는 것과 별개로 일단 12월 정기국회 종료 하루 전인 9일을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마지노선’으로 고수하고 있다. 다만 협상파로 분류되는 의원이 한국당 원내대표로 선출될 경우를 대비해 선거법의 경우 상정은 미리 하되 처리는 원내대표 교체 후로 미룰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4+1’ 회동에서 선거법과 관련해 최근 거론되는 비례대표 연동률 조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지, 본회의 안건 순서를 어떻게 조정할지 등이 남은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주목해야 할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 원내대표급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이날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여론은 한국당에 좋지 않으니 새 원내대표를 기다리지 말고 절차대로 하자’는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파트너 교체에 따른 한국당의 내부 변화 조짐은 예의 주시해야겠지만 10일까지 무작정 기다리기는 어렵기에 계획대로 ‘4+1’ 회담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예산안이나 법안 처리의 경우 ‘버스가 떠나야 할 시간’이 임박한 것 아니냐”고 부연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시간을 조금 두고 한국당 새 원내대표에게 선거법 협상을 제안해 받아들일 경우 합의안을 만드는 방향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10일 이후에 새로운 국면 속에서 다시 한번 최종적인 타협의 길이 있다고 본다”며 “20대 국회를 이렇게 파국으로 끝내면 너무 절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본격 가동된 ‘4+1’ 협상 테이블에서 최근 거론되는 선거제 관련 연동률 조정이 심도 있게 논의될지도 주목된다. 현재 여야는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안을 중심으로 협상하고 있다. 다만 최근 한국당과의 막판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연동률을 40%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당장은 한국당과 논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지만 어쨌든 ‘게임의 룰’인 선거법은 한국당을 막판에라도 끌어들여 합의 타결을 시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그러려면 연동률을 낮춰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연동률을 40%로 낮추는 게 의석 확보에 유리하기에 명분과 실리 모두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문제는 이 안에 대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이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9일 열릴 것으로 관측되는 본회의 안건 상정 순서다. 예산안→선거법 개정안→검찰개혁법안→‘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순서로 상정하는 방안이 지금으로서 가장 유력하지만, ‘선거법 선(先)처리’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상당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서 민생법안을 선거법 개정안보다 앞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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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인영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전해철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이정미 정의당·박주현 평화당·유성엽 대안신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산 관련 ‘4+1’ 협상에 착수했다. 이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국민 혈세인 예산안 야합처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정연 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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