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재정수지 9개월째 동반 적자...올 세수 목표 달성 힘들듯

■ 재정수지 45.5조 '최대 적자'

국세수입 진도율 1.4%P↓

지출은 작년보다 43조 늘어

"무리한 재정 확장 계속될땐

건전성 악화 한순간" 지적

이낙연(오른쪽)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이낙연(오른쪽)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나라 곳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현금복지 확대로 재정수지가 적자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둔화 여파로 세수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재정은 고삐가 풀린 형국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올해 7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115A08 국가채무 규모


EITC 확대로 소득세 2.1조 줄어


국가 살림살이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연속 9개월째 나란히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 지출은 전년 대비 약 43조원이 증가한 반면 세금은 3조원 덜 걷혔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채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한번 풀기 시작하면 중단이 어려운 선심성 복지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보면 올해 1~10월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3조원 줄어든 260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 수입이 1~10월 기준으로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2013년(-2.9%) 이후 6년 만이다. 다만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전분(-3.3조원)을 제외한다면 국세 수입 자체는 증가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소득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조1,000억원 줄어든 67조원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은 소폭 늘었다. 법인세는 1조원 많은 69조원, 부가가치세는 1조4,000억원 많은 69조4,000억원이 걷혔다. 하지만 법인세 수입 증가는 원천분 증가에 따른 것이며 부가가치세 증가는 수출·투자 감소 등으로 인한 환급액 감소 때문이다. 수출·설비 투자 등에 대해 환급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하면 일부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도록 돼 있으나 경기가 부진하면서 지급액이 줄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세입 전망이 낙관적이라며 자체 세입 전망을 토대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오는 2023년 정부 전망보다 4조1,000억원 악화된 94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3년 국가채무도 정부 전망보다 12조9,000억원 늘어난 1,074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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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간 비는데 씀씀이는 커져

국세 수입 진도율(정부의 1년치 세금 목표율 대비 현재까지 실제로 걷은 금액)은 88.3%로 지난해보다 1.4%포인트 하락했다. 진도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세금이 예전보다 원활하게 걷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초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로 294조8,000억원을 내세웠는데 11월과 12월 경기가 좋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라 곳간은 비어가고 있으나 씀씀이는 점점 확대되는 모습이다. 10월 지출은 31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1,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1~10월 누계로 보면 총지출 규모는 417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3조원이나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10월 기준 11조4,000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도 45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나라 살림살이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국가채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8조6,000억원으로 올해 안에 700조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전문가들은 경기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세수가 줄어드는데 정부의 무리한 확장적 재정 기조가 계속되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지적한다. 허진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은 “재정을 적극적으로 써야 하는 타이밍은 맞지만 올해는 세수 여건이 좋지 않아 부채 비율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다”며 “고령화·저출산과 맞물려 세수는 줄고 복지로 인한 의무지출은 높아지는 경제구조에 진입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재정을 좀 더 아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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