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의원,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여야 4+1 선거협의체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12일 선거법 개정안 단일안 마련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일단 13일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 민생법안 순서로 법안을 상정해 늦어도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오는 17일 전에는 협상을 마무리해 선거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4+1 협의체는 ‘250＋50, 연동률 50%’ 안에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으나 이날 비례대표 의석의 절반에만 ‘준연동률’을 적용하는 이른바 ‘연동형 캡(cap)’과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캡 (cap)’을 씌워 실질적 연동률을 낮추지 않는 이상 큰 폭의 비례대표 의석수 감소가 일어나는 만큼, 내심 비슷한 이해관계를 가진 한국당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다만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내부적으로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어 한국당의 협상 태도에 변화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더 이상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로 가겠다”며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를 열어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열리면 단호하게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나설 것”이라며 “그러나 끝까지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4+1 협의체에서 민주당은 연동형 캡 도입을 주장한 반면 나머지 야당들은 수용하지 않았다. 석패율제에 대해서도 권역별 도입(민주당)과 전국 단위 도입(군소야당) 주장이 맞섰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 득표율 기준, 이른바 ‘봉쇄조항’을 3%(원안)에서 5%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역시 매듭을 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일단 법안 상정 직전까지 한국당과의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마저 강행 처리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과 함께 실리적으로도 비례대표 50석에 캡을 씌우는 방안이 당에 유리하기에 한국당의 입장 변화를 내심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캡을 씌우는 방안은 한국당을 협상장에 끌어들이기 위해 검토된 것으로 25석은 지금처럼 병립형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25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연동률이 30% 수준으로 낮아져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한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대의적 차원에서 의원들이 4+1 협의체의 안에 반대표를 행사하기는 힘들겠지만, 당 내부적으로 캡을 씌우지 않으면 의석수 감소로 너무 큰 타격이라는 반응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