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이 불황에 법인·부가세 올리겠다니…

대통령 정책기획委 인상안 제시

"현실 외면 재정만능주의" 지적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정해구 위원장이 12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발표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정해구 위원장이 12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발표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꾸준히 늘어날 복지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법인세 세율을 높이고 부가가치세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오는 2045년까지의 중장기 비전이라고는 하지만 기업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줄줄이 법인세를 낮추는 글로벌 현실을 도외시한 ‘재정 만능주의’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가세 강화 역시 광범위한 ‘조세저항’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정책기획위는 아울러 “통일 시대가 다가와 평화경제가 달성된다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7만달러 이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현실과 괴리된 비전을 내놓았다. ★관련기사 4면


정책기획위는 12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발표회를 열고 광복 100주년을 맞는 2045년까지 공공사회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을 늘려 포용적 복지국가를 완성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신자유주의적 발전국가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양극화와 그로 인한 경쟁과 각자도생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남겨놓았다”며 포용국가의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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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수 정책기획위 미래정책연구단장은 현재 사회지출비가 사회적 필요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일반재정의 사회지출을 늘리고 사회보험재정을 안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포용국가 조세체제 정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의 공정성 강화 및 법인세 세율 상향·단순화, 부가가치세 강화 등으로 조세부담률을 4∼5%포인트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향후 5년 안팎의 기간에 누진적 보편 증세와 관련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정책기획위는 경제 분야 전략인 ‘성장동력 확보’와 관련해서는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 균형체제, 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3대 신산업 육성, 연구개발 혁신, 글로벌 창업국가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노동 및 규제개혁에 관한 근본적 해법은 없어 국가의 미래비전으로서의 깊은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기획위는 이날 제시한 비전을 바탕으로 2045년에는 적어도 1인당 GDP가 6만달러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통일시대가 열릴 경우 7만달러 이상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윤홍우·나윤석기자 seoulbird@sedaily.com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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