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플랫폼 앱 고용창출이 직접고용 감소 압도"

노동연구원 '배달대행앱' 조사

앱 이용률 1%p·외식시장 1% 늘면

신규 고용이 감소 인원 4배 달해

불안한 배달원 지위 개선은 과제

배달원 노조인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이 지난달 서울 서초구 요기요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용부 서울북부지방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 배달 애플리케이션 ‘요기요’ 배달원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배달원 노조인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이 지난달 서울 서초구 요기요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용부 서울북부지방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 배달 애플리케이션 ‘요기요’ 배달원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



배달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이용률과 외식업 시장 규모가 각각 1%포인트, 1% 증가하면 7,100명이 넘는 신규 고용이 창출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플랫폼 노동이 직접 고용의 축소보다 더 큰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이다. 다만 대행배달원들이 ‘산업재해’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지만 ‘특수고용자’로 뭉뚱그려지고 있어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경제학회가 13일 개최한 ‘고용영향평가 발표회’에서 김영아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매장당 배달대행 앱 이용률이 1%포인트 증가하고 시장 규모가 1% 증가하면 총 7,142명의 신규 고용이 생긴다고 추정했다. 김 위원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의 음식자영업자 1,045명과 배달대행 앱 활용 배달원 315명을 설문조사해 배달 앱 활용 후 매장당 배달원 수의 변화량을 계산해 추정치를 산출했다.

1415A21 배달플랫폼배달원수수정


배달 앱이 활용되면서 늘어나는 근로창출 효과가 직접 고용의 감소를 압도했다. 플랫폼 배달원 수는 9,595명 늘었지만 직접고용자의 감소는 2,453명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배달대행 앱 이용률이 증가할수록 차이는 더 커졌다. 시장 규모 증가를 배제하고 배달대행률 이용률의 증가 규모가 1%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뛸 경우 신규 플랫폼 근로자는 8,674명에서 2만6,348명으로 폭증했지만 직접고용 근로자의 감소분은 각각 2,897명, 2,971명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국내 전체 배달원 종사자 규모는 13만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64%는 배달 대행업체에 고용된 배달원들로 추산됐다.


다만 플랫폼 근로자에 대한 제도가 미비해 사회안전망이 불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안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배달 앱 근로자가 통상적인 일자리라고 보기는 힘들다”며 “징검다리 일자리인데도 (다른 직업을 찾기 위한) 직업훈련에 대한 호응이나 훈련기관의 교육 수준도 낮다. 실질적인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특히 최근 산업재해 등에 대한 플랫폼 업체의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플랫폼 근로자를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해 이 경우 플랫폼 업체의 책임이 모호해진다. 근로자 산재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부 부담하지만 특수고용의 경우 전액 혹은 절반을 책임져야 한다. 김 위원은 “음식주문중개 앱 업체의 책임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변재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