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동향

‘NO 재팬’ 6개월… 일본 수출 손해 한국의 두 배

한국 對日 수출 7%↓, 일본 對韓 수출 14%↓…한국기업 생산차질 사실상 없어

16일 양국 수출관리정책대화 3년만에 재개…갈등 봉합 방안 모색

연합뉴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시작된 한일 경제갈등의 중간 결과 일본에 훨씬 불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7~10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은 1조6,433억엔(약 150억 1,000만 달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대일본 수출은 101억 9,000만달러에서 94억 8,000만 달러로 7% 줄어드는데 그쳤다. 일본이 지난 7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 조치를 한 결과 오히려 한국의 2배에 달하는 수출 감소율을 기록한 셈이다. 한국은 일본의 3위 수출국이다.

관련기사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고순도 불화수소, 플로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의 수출은 간간히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포토레지스트는 규제 한 달 만인 8월 7일, 고순도 불화수소 중 기체인 에칭가스는 같은 달 말에 첫 수출허가가 났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수출제한 조치 시행 거의 석 달이 지난 9월 말 수출허가 승인이 났고, 액체 불화수소인 불산액은 계속 끌다가 세계무역기구(WTO) 2차 양자협의를 코앞에 두고 지난달 중순 허가를 내줬다. 일본의 수출 허가 지연으로 국내 기업의 직접적인 생산 차질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대 곳곳에 있던 일본 제품이 자취를 감춘 모습/연합뉴스


양국은 오는 16일 3년 만에 재개되는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계기로 갈등 상황을 봉합할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달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직전 극적으로 양국이 대화의 장을 만들기로 합의한데 따른 조치다. 한국 정부와 업계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길 바라고 있지만 한 번의 회의를 통해 성과를 거두리라는 기대감은 크지 않은 모습이다. 일본 정부 측이 이번 회의에서 ‘대한국 수출 규제 수정’을 의제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 측 수출 관리 제도나 운영의 여러 지점에 대해서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밝혀, 이번 회의를 통해 꽉 막힌 한일 경제갈등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지 기대를 모은다.


김경미 기자
kmkim@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디지털미디어센터 김경미 기자 kmkim@sedaily.com
세상이 변하는 순간을 포착하는 일은 정말로 즐겁습니다.
새롭고 놀라운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들려주세요.
변화의 최전선에서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더보기

이기사의 댓글(0)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