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예산 중 현금복지를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등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현금복지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경직성 의무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국가부채 비율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복지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늘리는 과정에서 재정 확대 속도가 빠르지 않느냐는 지적과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한국의 경제발전 상황이나 국민들의 요구 눈높이에 비춰 볼 때 복지 정책과 예산은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 수혜자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형태의 수단이 현금복지”라며 “OECD 국가 평균 현금복지 비중이 전체 복지 예산의 6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0%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소비자 효용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현물복지가 아닌 현금복지를 더 늘려가야 한다”며 “모든 학자들이 쌀보다는 돈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덧붙였다. 쌀이나 생활필수품 등을 지원하는 현물복지보다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현금복지 지원이 빈곤층에 더 도움된다는 뜻이다.
현금복지 중 기초연금을 30만원까지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노인 빈곤문제의 심각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황에 소득 하위 70%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면 일부 노인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노인이나 장애인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된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오는 2022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양의무자 유무 조건을 완전히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세종=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