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제언] 2020년 지속되는 대외 불확실성, 전략적 기회로 활용해야

작년, ‘무역 전쟁의 해’에는 통제되지 않은 불확실성이 위력을 떨쳤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는 금융시장은 미·중 협상 전망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보내는 신호에 재빠르게 반응하며 변동성을 키웠다. 회복 기미를 보이던 민간 투자와 교역량이 모멘텀을 잃었다. 2019년 세계경제는 전년대비 0.6%포인트 이상 하락한 2.9% 성장에 그친듯하다. 미·중 관세분쟁이 모습을 구체화하기 직전인 2018년 중반에 IMF, OECD 등 주요 기관이 내놓은 3.9%의 전망치와는 차이가 크다.

올해, 2020년 세계경제를 보는 키워드는 ‘정책 불확실성의 지속’이다. 먼저 주요국 통상정책의 향방이 문제다. 미·중 통상분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5일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할 것임을 알렸지만 임시봉합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중국제조 2025와 관련된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와 반도체, 5G, 인공지능 분야의 중국기업 블랙리스트를 유지하는 등, 미·중 통상분쟁의 본질은 기술 패권경쟁일 뿐 아니라, 보조금 문제, 국영기업의 불공정 관행 등 중국의 근본적 제도개혁 이슈들이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둘째, 확장적 거시정책의 지속적인 이행 가능성도 의문스럽다. 글로벌 성장 둔화에 맞서 주요국은 통화·재정정책으로 경기부양을 시도하고 있지만, 물가와 고용 사이 경기신호의 혼재 속에 선제적 대응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대된 유동성에 대한 해법 모색은 아직도 어렵다.

셋째,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이다. 브렉시트의 지연, 홍콩 문제, 중동지역의 긴장 고조 등으로 장단기 정책방향에 대한 확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더욱이 미국 대선 정국이 진행되면서 정치적 결정이 경제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미국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이 미·중 통상협상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 인기를 끌기 위한 수단으로 통상분쟁을 활용할 수 있다.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경제의 성장둔화가 예상된다. 반면에 중국을 제외한 신흥시장 국가들의 경제성장은 상당 폭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작년 11월, 2020년 세계경제가 3.2% 성장하며 완만하게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작년에도 목도했듯이,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세계 및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생각을 전환한다면 불확실성이 가져올 위기를 전략적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우선, 미·중 기술패권을 다투는 중에 한국은 상대적 우위를 점한 반도체, 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의 시의성 있는 투자로 기술격차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는 산업계 스스로 역량강화를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대중소 기업간 ‘포용적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정부의 지원의지도 높아져 관련 산업의 일대 도약이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상반기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사드(THAAD) 이후 경색된 한·중 관계의 진전을 전망할 수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도 조만간 철폐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타결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추세의 완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주어진 불확실성에 위축되기보다는 이를 기회로 활용하여 단기적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자신감을 회복하고, 중장기적으로 세계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에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주어진 대외 여건을 회피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준비한다면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국면을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대외여건은 경제적 측면과 외교·안보적 측면이 함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파급력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인다. 외교안보적 대외여건의 변화를 경제여건의 변화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이다.

통상환경도 기술 발달과 환경 이슈로 인해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디지털 경제로 이행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이동 등 관련 통상규범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다. EU의 새 집행부가 ‘그린 딜’을 내세우며 환경을 국제통상 규범의 틀 안에 유지하려고 하면서 향후 환경문제가 통상분야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다자주의의 대표 격인 WTO의 체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면서 세계 통상질서의 대전환이 예고되고 있다. 관련분야의 현 규제에서 혁신의 여지를 찾아내고, 국제적인 담론을 이끄는 등 새로운 국제통상 규범 및 질서 수립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대전환기에 걸맞는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중장기 국가 대외경제전략의 수립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