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왼쪽)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본선 신임 대검 차장검사 등과 함께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현직 대검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급 인사를 두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 8일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진을 모두 물갈이한 후 처음으로 나온 검찰의 공개 반발이다. 청와대가 윤 총장의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검찰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가운데 검찰들의 반발이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희도 대검 감찰2과장검찰 고위간부 인사자들이 발령지로 처음 출근한 13일 정희도 대검찰청 감찰2과장(55·사법연수원 31기)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법무부 장관님께’라는 글을 통해 “1월8일자 검사 인사내용은 충격적이었다”며 추 장관발(發) 인사를 공개 비판했다. 정 과장은 “이번 인사는 ‘특정 사건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는 ‘정치검사 시즌2’를 양산하고 시곗바늘을 되돌려 다시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 청취 과정을 사실상 생략한 데 대해 “인사절차 역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청법 제34조 1항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하는데,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불과 30분 앞둔 시점에 인사안도 제시하지 않고 검찰총장을 불러 의견을 내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냐는 지적이다.
특히 정 과장은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중간간부 인사에서 ‘보복인사’가 반복되면 검찰개혁의 진의가 흐려질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설 연휴 전후 검찰 차·부장급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1~4차장 전원 교체 등 대규모 변동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 과장은 “특정 사건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는 불공정한 인사가 반복되면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검찰을 특정 세력에만 충성하게 만드는 ‘가짜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검사 시즌2’를 양산하고 다시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중간간부 인사에서 고위급과 마찬가지로 청와대 수사팀 등을 찍어낼 경우 그 후폭풍은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차·부장검사의 임기는 1년으로 보장돼 있는데 무리하게 부서를 삭제하는 등 직제를 개편해가며 정권 수사 검사를 ‘물갈이’할 경우 검찰 조직의 대대적인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현직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인사와 관련해 각종 설만 난무할 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인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심해지면서 혼란스러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