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AFP연합뉴스유럽연합(EU)이 오는 2050년까지 유럽을 ‘탄소중립대륙’으로 만들기 위한 투자계획의 일부를 구체화하면서 석탄이나 원자력발전에 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포함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유럽 그린딜’ 이행 관련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의 일부인 ‘공정전환 체계(Just Transition Mechanism)’ 제안서를 공개했다.
공정전환 체계 제안서에는 유럽이 녹색경제(화석연료 사용을 축소하는 경제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지역과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활용 방안이 담겼다. 높은 화석 연료 의존도를 이유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폴란드 같은 국가를 설득하기 위해 구상된 것으로 해당 기금은 탄소중립으로 경제에 영향을 받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구직·재교육 등에 쓰인다.
눈여겨볼 부분은 석탄이나 원자력발전에 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명시됐다는 점이다. EU 집행위는 온실가스집약적 산업을 운영하는 지역에 우선 보조금을 제공하지만 이때 원전 건설과 해체, 화석연료의 생산·가공·유통·저장 등과 관련된 투자는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엘리사 페레이라 EU 지역정책위원도 일부 취재진에게 “공정전환 체계에서 원자력에너지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초 취임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신임 EU 집행위원장의 역점사업인 ‘유럽 그린딜’은 2050년까지 EU를 ‘최초의 탄소중립대륙’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의 순배출 총량을 ‘0’으로 하는 것이 목표다. 앞서 EU 집행위는 향후 10년에 걸쳐 1조유로(약 1,290조8,90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