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비방ㆍ허위사실 대응 유관기관 대책 회의’에서 이종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4·15 총선에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선거운동 확대와 디지털 플랫폼 활용 증가에 따른 비방·허위사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플랫폼 업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들은 선거운동을 위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되 건전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
이날 선관위는 경기도 과천 청사에서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트위터, 페이스북코리아 등 5개 플랫폼 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한국기자협회 등 8개 유관 기관과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비방·허위사실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 △언론의 팩트 체킹 등 자율규제 및 비방·허위사실 공표 게시·유포자에 대한 정보 공유 △위법 게시물 삭제요청, 통신자료 제출요구 시 신속한 조치 및 회신 △비방·허위사실 공표 관련 고발·수사 의뢰 사건의 신속 처리 및 선거사범 엄중 조치 등이 마련됐다.
아울러 선관위는 총선 비방·허위사실 특별대응 체계를 마련해 과학적 조사기법을 활용한 모니터링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선거 기간 24시간 모니터링으로 관련 사안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방부, 대검, 경찰청, 우정사업본부 등 6개 정부 부처와 선거사무의 정확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의회도 열었다. 회의에서 선관위는 관련 부처에 △(사전)투·개표사무 인력 및 시설·장소 등 지원 △부처 시설 및 각종 계기 등을 활용한 대국민 투표 참여 홍보 및 선거 정보 안내 △선거 중립의무 준수 및 공무원 등 선거 관여 행위 방지 대책 수립·시행 △선관위가 고발·수사 의뢰한 사건의 철저한 수사 및 처리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만 18세 유권자 대상 선거 정보 안내, 거주 불명 등록자의 투표 참여 제고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