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보고 마스크 구하기가 수월할 줄 알았는데 오늘도 허탕이네요.”
직장인 A씨는 27일 출근길에 마스크를 사러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약국을 찾았지만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소식에 약국 영업 시작 전부터 줄을 서 기다렸지만 물량이 금세 동난 터였죠. 조급한 마음에 “물량이 들어오면 미리 좀 빼달라”며 약사에게 현금 3만원을 내밀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A씨는 “마스크를 사흘째 빨아서 쓰고 있다”며 “약국에서 마스크가 곧 들어온다고 하는데 정확히 언제 입고될지는 모른다고 하더라”며 답답해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마스크 긴급조치’를 시행하며 27일 하루 마스크 생산량의 50% 이상인 약 500만장을 전국의 농협과 우체국, 약국 등 공적 기관에 매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튿날에도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발길을 돌리는 시민들은 부지기수였습니다. 정부는 마스크 공급 확대 방안 발표에도 일선 현장에서 마스크 구매를 둘러싼 혼선이 계속되자 재차 후속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생산한 물량이 시민들에게 배포될 수 있게끔 유통 체계를 우선 점검할 방침입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마스크 공적 물량과 관련 “공급체계 구축에 1∼2일 소요됐으나 오늘부터 500만장 물량이 시장에 유통되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통 과정에서 이른바 사재기 문제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마스크 제조·유통업체뿐 아니라 마스크의 핵심 재료인 필터를 만드는 업체까지 범위를 넓혀 위법 행위를 살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이 마스크 필터 제조업체까지 점검하는 것은 필터의 사재기나 무자료 대량 거래 등으로 마스크 생산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실제 현재 진행 중인 국세청의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점검 과정에서 필터 사재기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가 일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점검 결과 위법 행위를 확인하는 즉시 해당 업체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입니다.
경찰청도 전국 지방경찰청 18곳과 일선 경찰서 255곳에 특별단속팀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마스크 생산·유통·판매 관련 횡령·배임 행위, 마스크 매점매석 등 긴급수급조정 조치 위반 행위, 구매 가능한 수량 이상으로 마스크를 구매해 재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통해 마스크를 대량 매수하는 행위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를 국내에 우선 공급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물량도 제한할 방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마스크의 수출제한 예외를 당분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마스크 생산업체에 대해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만 수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인도적 목적’의 경우 산업부 장관의 협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으면 수출을 가능케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수급이 우선이라는 여론이 비등해지자 이와 같은 예외 조치도 당분간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