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문 대통령, 최기영 과기부 장관, 박재민 국방부 차관/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3일 마스크 대란과 관련 “대단히 심각하다고 인식하라, 정부가 감수성있게 느꼈는지 의심스럽다”며 장관들을 호되게 질책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수위 높은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마스크 문제의 해법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교육부에는 개학 연기에 따른 ‘긴급 돌봄’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불안정한 마스크 수급 상황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들에게 다시 사과 메시지를 전하며 정부 부처들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확진자가 폭증하고 지역 감염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늘어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수입도 여의치 않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오랫동안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 해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모든 부처 장관들이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방역과 민생 경제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히 각부처에 당부한다. 방역과 경제에 대한 비상 태세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대본의 콘트롤 타워 역할에 더해 정부의 모든 조직을 24시간 긴급 상황실 체제로 전환해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날 ‘대통령의 긴급 명령’ 필요성을 주장한 권영진 대구시장의 사과도 있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권 시장은 “법적 검토가 부족한 채로 긴급명령권을 말해서 죄송하다. 상황이 긴급해서 말씀드린 것을 양해해달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긴급명령권은 중대한 교전 상태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에 집회가 불가능할 때를 요건으로 한다”며 “지금은 아시다시피 교전상태 요건 해당 안되고 국회가 열려있다. 따라서 긴급명령권 발동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다”고 밝혔다.
‘긴급명령 없이도 병실 확보가 가능하냐’는 취지에 질문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실질적인 병상확보 노력이 이어지고 있고, 다른 지자체도 협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