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헌칼럼] 코로나19發 경제위기 대비하려면

지난해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원인불명의 폐렴이 집단 발병하면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이 예상외로 심각하다. 세계 93개국에서 확진환자가 10만명 이상 발생했고 사망자도 3,000명을 넘기면서 세계적 대유행병(팬데믹)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고 이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급속히 위축하고 있다. 설상가상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금융시장에 충격을 줘 한국 증시가 2,000선 밑으로 주저앉고 미국·유럽을 비롯한 각국 증시도 대폭락하는 사태까지 겪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진정되지 않는다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위기로 치달으면서 한국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 경제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가 자영업자의 부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는 564만여명으로 전체 취업자에 대한 비중도 25.1%에 달해 OECD 국가 중 다섯번째로 높다. 지난해에도 자영업자의 업황은 여전히 부진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4·4분기 개인 가계 사업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2.2% 줄어 5분기 연속 감소했다. 또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도소매·숙박·음식점 업종에 대한 예금 취급기관 대출금도 전년 대비 13.3% 증가했고 이들 업종의 제2금융권 대출 역시 63조3,900여억원으로 30%나 급증했다.

그렇지 않아도 자영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으로 큰 타격을 입은 상태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는 소비위축, 관광·문화·여가 등 서비스산업의 타격, 운수·항공업체들의 실적 악화, 글로벌 공급망과 생산활동의 차질 등을 초래하면서 자영업자의 사업실적에 직격탄을 날렸고 이는 자영업자들의 부실 가능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자영업의 붕괴는 한국 경제의 위기를 가져오는 뇌관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



금융위기 분야의 세계적 학자인 하버드대 카르멘 라인하트와 케네스 로고프 교수는 2009년 연구에서 세계 각국이 매번 겪는 금융위기는 서로 다르지 않고 자국 통화가치 하락, 정부 부도, 자산가격 폭락, 자본유출, 실업 등 언제나 일관적인 양상과 맹렬함이 있었음을 보여줬다. 자영업의 붕괴가 대량실업, 주가폭락, 원화가치 폭락, 자본유출 등으로 이어져 금융위기를 촉발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우선 신속하고 광범위한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 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영향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5%포인트나 전격 인하한 것은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행이 취약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미국과 같이 좀 더 광범위하고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지원하는 데 유동성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취약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자금 대출은 촌음을 다투기 때문에 일반적인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심사 절차와는 별도로 지체 없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방역 총력과 취약기업 지원에 초점을 둔 전폭적인 재정지원도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진화되지 않으면 경제활동 위축과 자영업자들의 부실은 더 커질 것이다. 이는 금융시장의 불안심리를 부추겨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될 수 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으로 방역체계 보강과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정부는 재정 건전성 악화를 고려해 ‘선방역 후부양’의 정책 순위를 세심히 살피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중소기업은 생산성이 낮아 한국 경제의 취약점으로 지목돼왔지만 지금은 빨리 링거를 꽂아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