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일하는 국회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회 전체 회의에 10% 이상 출석하지 않은 의원들의 세비를 단계적으로 환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는데요. 많은 의원들이 그동안 ‘밥값을 하는 국회가 되자’고 다짐하는 취지의 법안들을 수없이 제출했습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새로 뽑히는 의원들은 ‘양치기 소년’ 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부는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등의 주택을 매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경우 내야 할 증빙서류는 잔액잔고증명서 등 무려 15종에 달합니다. 부동산 거래가 꽁꽁 얼어붙은 이 시기에 베네수엘라 등에만 있는 제도를 굳이 시행하려는 의도가 궁금합니다.
▲민주당·정의당 등 범여권과 시민사회 일부에서 마스크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개성공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들이 나왔습니다. 통일부는 방역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끊임없이 도발하는 와중인데도 굳이 개성공단 카드를 내놓는 것을 보면 북한에 대한 집착과 기대가 크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코스피 지수가 11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공세를 견디지 못해 장중 한때 1,900선이 무너지는 등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최근 5거래일 동안 3조7,116억원을 순매도해 주가 하락을 부추겼다는데요. 이제는 정부가 ‘방역 모범국’이라고 자화자찬하기보다 ‘성장 모범국’이란 신뢰를 되찾는 게 더 시급한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