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예산 어디에" "마스크 뒷북행정" 예결위 '코로나대응' 질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대응을 위한 정부의 대응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예결위 간사인 통합당 이종배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 시작에 앞서 “대만의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최초 사망자가 나왔을 때 눈물을 흘렸다는데 우리 대통령은 짜파구리 파티를 하면서 파안대소를 했다”고 지적한 뒤 “추경안을 이대로 의결하면 금년도 적자 국채 발행액이 70조 원이 넘는다. 이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세균 국무총리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도 “2020년 본예산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탄핵 요구받은 바 있다”며 “사과를 하고 추경안 심의 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총리와 홍 부총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어지는 질책에 신경전도 벌어졌다. 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마스크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말을 바꿨다고 질책하자 정 총리는 “원래 우리나라가 마스크를 1,000만장, 2,000만장 쓰는 나라가 아니다. 신천지 사태 전까지는 마스크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송 의원이 말을 가로막자 정 총리는 “저도 말씀 좀 합시다. 말씀 좀 하게 두세요. 송 위원께서는 몇 분이나 말씀하셨는데 저도 답변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라며 항의했다. 서면으로 답변하라는 말에는 “그런게 어딨어요. 공평해야지”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통합당 성일종 의원은 “지역감염이 2월 16일에 시작됐음에도 26일에야 집단 행사 자제를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코로나19 극복이 세계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고 한다”며 “이게 모델이 될 수 있나. 정책 실패다”라고 비판했다. 민생당 김광수 의원은 “마스크 대란은 충분히 예견된 상황인데도 2월 26일이 돼서야 수출 제한 조치가 이뤄졌다”며 “미온적인 뒷북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도 “정부가 부족한 점이 많이 노출된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에 배정된 예산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호영 의원은 “TK에 배정된 예산은 5.3%이고, 중소기업은행 융자, 정책자금 대책도 있지만 이율이 2.6%여서 다른 저금리 상품보다 득이 되지 않는다”며 “TK는 이름만 팔리고 예산은 엉뚱한 데 간다는 불만이 있다. ‘길 닦아놓으니 거지가 먼저 지나간다’는 말이 파다하다”고 전했다. 주 의원은 “대구에서 요구한 예산만 1조720억원이고, 대부분 병원이나 코로나19와 직접 관련된 것들”이라며 “대구에서 요구한 예산이 어디 반영됐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통합당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대구경북 지원 예산은 6,200억원으로, 전체 추경액의 5%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증액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현장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구 서문시장은 500년 만에 휴장을 했다. 지역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임대료, 영업관리비 등 필요경비만 하더라도 5천억원 이상 필요하다”며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예비비로라도 활용해달라”고 요구했다. 홍 부총리는 “방역과 관련해서는 추경안 통과를 기다릴 수 없어서 목적예비비 2조원 중 9천억원이 지출됐다. 이중 상당 부분이 대구경북의 방역, 치료, 생활지원비로 나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