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대사가 16일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와 관련 “특히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16일 밝혔다.
정 대사는 이날 7차 회의 참석차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서 협정 공백이라든지 특히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사는 17~18일(현지시간) 이틀간 로스앤젤레스에서 머물며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과 만나 11차 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14~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6차 회의 이후 두 달여 만에 재개됐다. 외교가에서는 한미가 분담금 액수를 두고 여전히 입장차가 큰 만큼 7차 회의에서도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미국 측은 당초 지난해 방위비분담금인 1조389억원의 5배를 웃도는 50억달러(약 6조1,200억원)를 요구했다가 최근 40억달러(약 4조9,000억원)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 측은 40억달러로의 인상도 과도하다며 맞서고 있다.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9,000여명의 무급휴직이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분담금 인상 협상과 별개로 미국 측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문제를 우선 해결하자고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대사는 이와 관련 “저희도 미측도 나름대로 최종적으로는 불가피하게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인건비 문제 우선해결)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