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17일 통과시킨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최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시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해주는 사업에 건조기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효율 에너지 가전 제품 판매 촉진을 통한 기업과 협력업체·판매점에 대한 지원과 전력 사용량 감소라는 취지 관점에서 의문을 낳게 하는 대목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추경안에는 침체된 내수 활성화를 위한 1,500억원 규모의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제도’가 세입 경정안에 포함된 가운데 유독 건조기만 제외된 채 세탁기와 냉장고·TV 등 10개 품목만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16년에도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인 냉장고와 김치냉장고·에어컨·TV·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에 대해 판매가의 10%를 환급해주면서 960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바 있다. 또 2019년에는 3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1차로 한전복지할인 가구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최고등급 10개 대상품목을 선정, 시행한 뒤 2차로 환급대상을 7개 품목으로 줄이는 대신 지원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 예산을 소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이 급하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세밀한 검토와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마스크 대란과 관련, “정부가 감수성 있게 느꼈는지 의심스럽다. 과연 절실한 문제로 인식했는가”라고 말하는 등 국민이 느끼는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는 태도를 질타한 바 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제도는 전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국민이 추경에 대해 체감할 수 있는 항목이었던 만큼 국민 감수성을 읽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예결위 여당 간사인 손금주 민주당 의원은 “예결위에서 제품의 자세한 품목까지 검토하지는 못하는 만큼 유독 1개 제품에 대해서만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 지는 몰랐다”면서도 “구태여 건조기만 뺄 이유도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쪽에서 급하게 추경안을 편성하느나 놓쳤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