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권욱기자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대책과 관련해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빚부터 내서 지원하지 말라’는 압박으로, 이미 편성된 513조원의 예산부터 재조정하라는 것이다. 통합당은 이와 함께 240조원 규모의 코로나 비상경제대책안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빚 내서 시작(생계지원)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가구에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한 데 대한 비판이다. 김 위원장은 “가구당 100만원씩 주고 나면 그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연말까지 계속될지 모르는데 지속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과 같이 올해 편성된 513조원 규모의 예산에서 지출항목부터 재조정해 100조원을 마련하자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예산안을 조정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하면 빠른 예산 조정이 가능하다”고 새로운 제안을 했다.
전날 김 위원장은 헌법 56·57조에 명시된 국회의 정부예산조정 권한을 말했다. 하지만 이날 김 위원장은 더 나아가 76조 ‘내우·외환·천재·지변으로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에 있어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 없을 때 한해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는 긴급재정명령권한을 촉구했다. 이날 대통령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긴급재난 지원을 말했는데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의지가 있다면 코로나19 사태로 정부 사업 중 진척이 안 돼 쓰지 못하는 예산을 재조정해 쓸 수 있다고 꼬집은 것이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 총선 이후 새 국회 개원 1개월 만에 완료하겠다고 밝힌 ‘코로나 비상경제대책’ 밑그림도 내놓았다. 예산 재조정 100조원에 더해 100조원의 기업금융 지원, 여기에 재난경영지원금 40조원 등 총 240조원 규모다. 예산 재조정을 통해 중소자영업자에게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경영지원금을 주고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건강보험료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은 “(정부와) 차이가 있다면 금융지원금을 정말 필요한 항공·유통·숙박 기업 등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과 관련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은 “긴급재정명령은 국회를 열 수 없을 때 발동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