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향후 10년간 인공지능(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마다 26조원 투자에 나선다. 관련 규제 정비가 끝나면 보건의료·교통·보안·고용·법률시스템 등 5개 영역과 관련한 AI 기술은 별도 인증을 취득해야 역내 사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6일 ‘EU 신정부의 미래 산업 전략과 시사점’을 발표하고 EU가 공개한 AI 백서와 데이터 전략 초안을 분석했다. 해당 백서는 지난 2월 19일 EU 집행위가 발행한 것으로, EU가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분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미래산업 승부처인 AI와 데이터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결과다. EU 집행위는 이 백서와 데이터 전략 초안을 토대로 연말까지 입법화 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U집행위는 우선 향후 10년간 매년 200억유로(약 26조7,000억원) 이상 AI 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 2016년 기준 역내 AI투자규모는 32억유로로 같은 시기 북아메리카(121억유로), 아시아(65억유로)에 비해 적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회원국에 투자규모 증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EU는 보건의료·교통·보안·고용·법률시스템 등 5개 영역에서 인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법적 분쟁 가능성이 존재하는 용도로 AI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를 ‘고위험’군으로 정의하고 이를 제재 기준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모든 고위험 AI 기술은 EU의 적합성 평가를 거쳐 인증을 획득해야만 역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EU의 적합성 평가 인증 의무화는 EU 기업과 비(非)EU 기업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사실상 이미 AI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미국·중국 등 소수의 글로벌 IT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용 데이터 저장소 구축과 데이터 공유 의무화도 일부 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U는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있어서도 공용 데이터 저장소를 구축해 EU 기업과 개인들이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에 접근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EU와 동등한 수준의 데이터 법을 제정한 상호 신뢰 국가들과는 데이터 공유도 적극 장려한다. EU가 관련 분야의 국제표준 확립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이 같은 움직임을 보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보고서는 “이번 AI 산업 육성전략과 데이터 전략 발표를 통해 EU가 관련 분야 국제표준 확립 경쟁에서 한 발 앞서나가기 시작했다”고 평가하면서 “장기적으로 EU의 AI 기업이 미국과 중국의 IT 기업을 능가하는 기술역량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노경 무역협회 브뤼셀지부 대리는 “EU가 제3국의 검사기관에 적합성 평가 위탁을 허용할 것에 대비해 국내에 관련 인증기관 설립을 검토해볼 만하다”면서 “만일 인증기관이 설립되면 EU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과 기업의 인증 획득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인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