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 등을 내세우며 앞다퉈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몇 년째 반복되는 이슈를 ‘재탕’하거나 제20대 국회에서 처리를 외면하고 있는 법안들이 상당수여서 비판이 나온다.
일단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 확충’을, 미래통합당은 ‘호갱방지법’을 들고 나왔다.
민주당은 올해 1만7,000여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오는 2022년까지 총 5만3,000여개까지 무료 와이파이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 와이파이는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공약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도 공공 와이파이를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스마트폰 이용자 대부분이 데이터 무제한을 사용하는 현실에서는 6,000억원의 구축 비용에 비해 실효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당의 ‘호갱방지법’은 요금인가제 폐지와 완전자급제 도입, 통신비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도 등으로 구성돼 있다. 통합당은 이를 통해 통신비 거품을 빼겠다고 발표했지만 사실 이미 국회에 계류돼 있는 내용이다. 특히 시장지배적사업자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 승인을 받는 절차인 요금인가제의 경우 여야 모두 폐지에 큰 이견이 없었는데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 법안의 통과를 미뤘으면서 또 동일한 내용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육성하기 위한 공약들도 대거 나왔다. 민주당은 ‘소프트웨어(SW) 강국’과 ‘인공지능(AI) 기술 퍼스트무버’를 내세우며 인재 육성, 전담기관 설립 등의 공약을 내놨다. 통합당 역시 5차 산업 일자리특별법 등을 통해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SW 산업 활성화를 위한 ‘SW 산업 진흥법 개정안’과 AI 정책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 개정안’ 등은 지난 3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후 감감무소식이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인 5월 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폐기될 운명에 처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총선 공약보다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바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SW 산업 진흥법은 업계가 예전부터 필요성을 주장했던 숙원 법안”이라며 “21대 국회 총선 공약에 담기면 법안 발의와 심의부터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이밖에 민생당의 경우 5G를 넘어 6G를 선도하기 위해 연구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정의당은 5G 월 2만~3만원대 보편요금제를 의무화해 데이터 10GB를 보장하겠다고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블록체인형 전자정부를 구축해 2030년까지 공무원 20%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