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에 앞서 코로나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미래통합당이 ‘소득 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이라는 정부안에 동의하며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1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예산 항목 조정을 통해서 7조6,000억원을 마련하고 소득 하위 70%의 가구에 필요한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것에 대해 우리도 충분히 수긍하고 있다”며 “여당에서 다른 얘기를 하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에 대해 “우리 의견과 거의 일치하는 예산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여야 협의를 통해 안을 만들어달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에) 와 있고 우리의 심사대상은 바로 그 예산안”이라며 “정부가 예산 증액을 반대하면 증액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당은 정부 측을 설득하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이견을 내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채를 발행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와 관련해 “이미 우리나라는 ‘초 슈퍼 예산안’을 편성해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보다 더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를 항상 해야 하는데, 재정적으로 거의 바닥이 난 상태에서 또 국채를 발행하면 이후에 대응할 수 있는 아무 수단이 없게 된다. 재정은 항상 조금의 여력을 두고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안에 동의 주장이 황교안 전 대표가 선거 전 공약했던 ‘1인당 50만원 지급’ 입장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예상 항목 조정을 통해 100조원의 자금을 마련해서 그중에서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자고 했던 것으로, 전제가 100조원 자금 마련이었다”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난색을 표하자 민주당이 뜬금없이 통합당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며 “집권당이 정부 발목을 잡기가 뻘쭘하자 애꿎은 야당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하위 70%에 지급하자는 안은 정부안”이라며 “누가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나”라고 되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