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곽상도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오거돈 전 부산광역시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6일 오 전 시장을 같은 혐의로 재차 검찰에 고발했다. 일종의 정치공세로 볼 수 있지만 오 전 시장을 소환조차 못할 정도로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는만큼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대검찰청 민원접수실을 찾아 오 전 시장과 성명불상의 부산시청 관계자 및 부산성폭력상담소 관계자를 고발하고 청와대 관계자에 대해서도 수사의뢰를 했다. 그는 고발장을 내며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해서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그런데 지금 오 전 시장에 대해서 과연 처벌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성폭력을 저지른 공무원은 행정절차와 사법처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데 오 전 시장 사건은 선거 이후 뒤늦게 드러났다”며 “어떤 힘이 작용한 건지 밝히고자 고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을 받아든 검찰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는 않고 있기에, 어디다 사건을 맡길지 결정하는 것부터 고민의 시작이다. 대검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이번 주 안에는 어디로 사건을 배당할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석대로라면 부산에서 사건이 벌어졌으니 부산지검을 통해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릴 수 있다. 이미 부산지방경찰청이 전담 팀까지 꾸려 수사 중이라 자연스럽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4일과 26일 각각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오 전 시장을 고발한 사건도 부산지검을 통해 부산지방경찰청으로 이첩됐다.
하지만 대검에 직접 고발장을 낸 것 자체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된다. 경찰은 고발인과 부산시청 관계자 등 참고인을 조사했지만 피해 여성에 대한 진술 확보와 피의자 소환조사가 진전이 없다. 현행법상 성폭력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직접 불러 조사할 수는 없다. 곽 의원도 고발장 접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전 시장이 사실을 인정했고 공증에도 사실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내용이 있는데 경찰이 입수하려는 시도도 않았다”며 “경찰이 수사를 미온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에 고발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직접 수사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인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 후 엄중히 처리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