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유턴)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국내 유턴 정책을 이끌 ‘콘트롤타워’는 대부분 관료로만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이 코로나 19로 유턴 각축전에 나선만큼 기업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대책이 시급하지만 정작 기업의 의견이 반영되기도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 소속으로 설치된 국내복귀기업(유턴)지원위원회는 지난 3월11일부터 시행된 개정 유턴법에 따라 위원장은 기존 통상교섭본부장에서 산업부 장관으로, 위원은 관계부처 고위공무원에서 차관급 등 부기관장으로 격상됐다. 유턴지원위원회는 국내 유턴지원과 시행계획 수립·변경, 유턴 제도 개선, 자금·입지지원 등 유턴 정책 전반을 관장하는데, 이번에 급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범부처 유턴 콘트롤타워로 역할이 강화됐다.
문제는 기업 현실을 반영할 통로가 될 민간 위원의 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유턴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등 총 9개 부처와 각 안건 별 관계부처 차관, 코트라(KOTRA) 사장 등 총 12명의 관료 및 공공기관 장을 제외하고 나면 남는 민간 위원 자리는 3명 밖에 되지 않는다. 유턴지원위원회가 부처 별 정책을 조율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적은 숫자다.
이는 국내 유턴 정책이 관료적 사고 방식에 갇히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세제 혜택 등 현실적인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산업계 관계자는 “유턴 촉진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같은 규제 완화 필요성이 높아지는데 관료가 대다수인 조직에서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논의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민간 위원 부족 문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